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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조희대는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가...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대법관 임명을 두고 제청 거부, 재 체청 요구를 다시 거부하면서 청와대와 대법원장 간 알력이 나라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의 지위를 보면 일견, 동등해 보이기도 하나, 엄연히 대법원장은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 공무원에 불과하다. 행정과 사법, 입법의 3권 분립은 국익을 위함이고, 나라의 균형적 발전을 위함이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고,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은 국민이 선택한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나,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만 추천위…
긍정적인 압박감과 부정적인 압박감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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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그레미와 국회 청문회, 보이콧 해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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