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트럼프는 전초기지 만들 속셈인데, 파병 검토...?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명분 없는 이란 침공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국가는, 당사국인 이란과 이스라엘을 제외한 중동에 미군기지가 있는 UAE, 사우디, 카타르 등의 주변 국이었다.

어쩔 수 없이 미군기지를 허락한 국가들은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최근 李 정부가 전작권 환수에 강한 의지를 보이자, 주한미군사령관에 이어 주한 미 대사, 미8군 사령관까지 견제를 넘어 힘으로 찍어 누르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브런슨은 ‘조건이 변했다’며 전작권 줄 생각이 없다는 의중을 드러내며 "1년 내내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고, 미셀 스틸 대사는 ‘한미 사이에 난기류가 있다’며 지원에 나섰으며, 조지프 힐버트 미8군 사령관은 ‘제1 도련선’ 운운하며 ‘한반도 내 위협 뿐 아니라 역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어떤 위협에도 미8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의 이 같은 발언은,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의 ‘LNG 가스전 투자’, ‘반도체 공장 이전’, ‘미국 내 함정 건조’ 같은 한국 투자를 압박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중국 견제를 위한 포석으로 보이며, 트럼프가 승인한 ‘핵잠’ 등을, 전작권 볼모로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 된다.

트럼프의 이런 의중은 지난 1월 발표된 미국의 국방전략(NDS)에서 드러나는데,
NDS는 한국이 미국의 지원이 제한적이어도 대북 억제의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적시 했고, 일본에서 대만을 거쳐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제1도련선에서 강력한 방어 태세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주한 미군 기지를 허브 기지로 삼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도련선 등을 사이에 두고 미군과 중국의 분쟁이 발생하면 중국이 미군 기지를 공격할 것이 자명한 것은, 지금의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을 보면 알수 있다.

다카이치는 공공연히 ‘(대만) 분쟁 발생 시 일본인과 미국인 구출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떠들면서도 중동 파병에는 선을 확실하게 긋고 있다.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으로 보였던 중동 파병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아덴만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반경을 오만해 까지 넓히고 초계기도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청와대 발로 나왔다.

초계기는 작전 공항이 필요하고 군함에는 작전 항구가 필요하다.

당연히 이를 담당 수행할 작전 병력이 필요하며 장비 또한 필요하다. 이를 지키기 위한 경비 부대가 있어야 하고, 군수 지원 등 작전을 위해 필요한 병력과 물자, 비용은 아크부대의 운영의 수십 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전가의 보도’ 북이 연일 강경 발언과 강경 조치를 내놓고 있는,

다른 각도로 보면 유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파병 검토는, 정치, 외교, 국방 등, 능력 부족으로 보인다.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