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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과 직업윤리 교육이 필요하다

2021-09-06(월) 23:23
사진=여당인사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윤전총장이 \'증거를 대라\'며 부인했다.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타인과 구분되는 자신만의 스타일과 심리 및 행동 양식 등 개인의 독특한 생활양식을 보통 인성이라 한다. (실전직업윤리, 조도환 2018. 에듀팩토리)



인성이 교육으로 학습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시작된 인성교육(人性敎育)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과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이 목적으로, 실제로 대한민국은 2014년 12월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세계 최초의 ‘인성교육 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해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인성교육 진흥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인성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해당계획에 따라 전국 초·중·고교는 매년 초 인성교육 계획을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인성에 바탕을 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는 있다.



그러나 초·중·고 학생의 경우는 부모와 교사를 자신의 롤 모델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성교육의 가장 큰 밑바탕은 청소년기로,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랑과 배려가 가장 필요한 시기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청소년기는 중·고등교육을 거치면서 인성뿐만 아니라 직업에 대한 윤리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직업교육기관은 직업교육기관대로, 전문직업인은 전문직업인대로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을 간단하게나마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나이팅게일 선서’ 정도를 들 수 있으며, 이보다 전문적인 천주교 사제와 불교 승려에 대한 영세, 수계식이 있지만, 이는 엄격한 윤리가 수반되는 높은 종교적,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이들을 전문직업인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직업윤리란 직업생활에서의 윤리를 말하는 것으로, 직업적 양심, 사회적 규범과 관련된 문제라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윤리를 직업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상황에 적용한 것으로, 인신구속의 권한이 있어 청렴과 공정이 필수적인 판·검사 등 특수 직업군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Professional Ethics)가 요구된다.



(신규 임용검사 '검사선서' 한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로서...“

지난 1일 하반기 신규 검사 임관식 때 처음으로 이를 낭독.

검찰 자체의 복무선서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 검사들은 그간 다른 행정 부처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공무원 선서.

2008-08-27 법률신문)



2008년 ‘검사선서’ 도입당시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의 임무는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정의와 인권을 바로세우는 막중한 사명을 지닌 것", "임관 시 이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새기게 함으로써 검사의 본분을 제대로 지켜나가도록 하자는 것이 제도도입의 취지"로, 이명박 대통령이 "의사의 경우 히포크라테스 선서처럼 검사도 유사한 선서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에 도입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증거 대보라'는 윤석열…궁지 몰린 범죄자들이 하는 말"

"아마도 검찰총장 사퇴 전에 검찰 안팎에 깔린 여러 구린 구석에 대해 '대청소'가 잘 되었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고 추측

추 전 장관 "윤석열은 이제 더 이상 무소불위의 검찰총장 신분이 아니고 깨알 검증을 피할 수 없는 대권후보일 뿐", "민심 앞에 심판을 바라는 대권후보가 된 이상 협박과 큰소리 대신 제기된 의혹과 증거에 있는 그대로 밝히면 될 일"

2021-09-05 뉴스1)



(“여권 총선 이기려…윤석열 헐뜯어” 검찰 공소장 뺨치는 ‘고발장 20장’

‘윤석열 검찰’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범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의 핵심 물증인 고발장 전문을 <한겨레>가 입수,

2021-09-06 한겨레)



(“수사권 갖고 보복,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고 했던 윤석열

윤석열 검찰, ‘검언유착 보도’ MBC기자들 ‘고발 사주’ 의혹 파문

윤석열 검찰, 사법농단 사건에서 강제징용 관련 외교부와 김앤장 의견서 검토·조언해줬다며 양승태 대법원을 형사처벌, 보도 내용이 팩트라면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보다 더 선거에 개입하려는, 검찰 쿠데타로밖에 볼 수 없다”고.

2021.09.03. 미디어오늘)



(언론노조 “윤석열 검찰 사주 의혹 고발장보니 소름 끼쳐”

윤석열 기자 고발 사주 의혹… 언론노조 민실위 성명 통해 “언론자유 외치더니” 비판

“언론중재법 반대 외치더니 속마음은 달랐나”

2021.09.06. 미디어오늘)



그동안 윤 전총장의 조국 전 법무장관 임명반대를 위한 대통령 단독 면담 요구, 추미애 법무장관 명령에 항명, 수사개입, 처와 장모에 대한 의혹 등 ‘윤석열 사태’ 대부분이 수사중인 것을 보면, 이번 ‘총선개입시도’ 의혹을 ‘증거를 대라’는 협박성 발언으로 뭉갤 일이 아닌, 사실 그대로를 밝혀야 의혹이라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윤씨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던 것은, 국정농단 수사에서 양승태 법원도 형사 처벌하고, 전직대통령들도 구속 시키는 등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수사’로 촛불 시민의 기대를 충족시켰기 때문이었으나,

이후 대권을 바라보는 윤씨 관련 제보들이 봇물 터지 듯 터져 나오는 것은,

조국 법무장관 낙마 사태에서 보여준 공정과 정의, 상식과 인성이 결여된 검찰의 초법적 검찰권 행사가 국민들을 경악시켰기 때문으로,

이번 사태로 전문직업인, 특히 인신구속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직업군에 대한 인성교육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을 보면, 그동안의 ‘검사선서’는 형식적이었다는 비판론에서 벗어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검사선서 전문>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위 검사 선서를 보고, 요즘 관련 뉴스를 보면 권리와 의무, 책임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속담처럼, 군사독재정권이 심은 데서 나온 무소불위 권력이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맹목적 추종만 하다 벌어진 작금의 사태가, 검찰 개혁이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된 것은 그들 스스로 자초한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특수 직업군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한만큼, 권한에 따른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인성교육’이 필요한 것이기에, 형식적인 ‘인성교육 진흥법’이 아닌, ‘인성교육학’이나 ‘직업윤리학’같은 실질적 인성교육에 대한 전문적 대책은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







#한국인성교육연합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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