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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住民稅)와 병역의무(兵役義務)

2021-09-03(금) 01:26
사진=부동시로 병역면제 판정 받았다는 윤전총장, 공군회관 행사에서 박수치고 있다.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조선시대 때 군보포(軍保布) 또는 군포(軍布)에서 유래됐으며, 조선말에 호포(戶布)로 징수하여 호포전(戶布錢) 또는 호세(戶稅)로 불렸던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안에 거주하는 개인과 법인(法人)의 소득에 과세되는 인세(人稅)로 지방세의 기간을 이루는 세금을 말한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소득이나 재산유무와 관계없이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부과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며, 서울시의 경우 주민세 4,800원과 지방교육세 1,200원을 합한 6,000원이다.

그런데, 지자체 주민이면 누구나 소득과 관계없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주민들의 납부 인식 부족인지 매년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의 경우, 25개 구 중 강남 3구의 체납자가 17.3%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부과액이 6.000원이라는 비교적 소액이고, 미납해도 별다를 제재가 없다보니 납부 인식 부족으로 체납한다는 주장도 일견 맞는 것으로 보인다.

체납자 17.3%의 강남 3구는 강남·서초·송파구며,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체납한 사람은 서초구 거주자로, 1992년부터 28년 동안 총 28회 주민세 전부를 체납했다고 한다.

사실, 주민세는 일종의 동호회 등 일반단체의 회비와 같은 성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일부를 주민에게 분담시켜 지자체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에, 체납하면 지자체의 참정권 제한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주민세가 동호회 등 일반단체의 회비 성격이라 체납자에게 참정권을 제한하자는 제안처럼, 강제조항인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를 면탈하고 고위관직에 오르려는 자들에 대한 조치도 필요해 보인다.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헌법에 준거한 18세 이상 남성의 의무로, 국가의 복무명령이 있을 때 군에 복무할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휴전 국가이면서 국민의 4대 의무가 아닌, 남성들만의 의무인 병역의무를 징병제(徵兵制, Conscription)로 강제하고 있다.

주민세 체납자에게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의견처럼, 병역 면탈자에게도 그에 합당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전 정부에서 고위 관료 전원이 미필로 채워지면서 피아(彼我)를 구분하지 못하고, 적성국가 전승절 행사에 참가하는 외교참사와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라는 희대의 망언 등 국방에 대한 개념이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론 병역을 이수하지 않은 자들은 차관 이상 고위 공직자에 선출직이나 임명직에 선임될 수 없도록 아예 법제화하여야 한다.
부득이 병역 이수를 못한 경우(여성 포함하여)라면 3년 이상 사회봉사 과정을 반드시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
(2021. 4. 11. 병역 면제 정치인 언론인 재벌 고위공직자의 특별함. 네이버 블로그 작성자 박반장)

(윤석열 "우리 군대 어쩌다 이지경…현 정권 책임 통감해야"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군의 기강 해이를 비판하며 ‘현 정권은 우리 군을 적이 없는 군대, 목적 없는 군대, 훈련하지 않는 군대로 만들었다’, ‘언론과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군의 모습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2021-08-27 mbc뉴스)
“국민의힘의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라는 윤석열씨의 발언이 비난으로 평가되는 것은, 그 발언 전날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행을 원하는 아프가니스탄인 ‘특별기여자’ 391명 전원이 우리 군의 ‘미라클 작전’을 통해 무사히 한국 땅을 밟았다는 보도가 계속됐으며,
군 경험 없는 미필자면서 ‘언론과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군의 모습이 참담하다’는 군에 대한 평가도, ‘언론과 우리 주변’이라며 출처 없이 타인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지적은 없이 비난만 하는 부정적 발언 때문이다.“ (2021. 08. 31 신동아방송 칼럼 ‘비난과 현상유지편향’)

(與 "'군미필' 윤석열, 병영체험 해봐야"…野 "미필자에 상처"
김병주, 軍 비판한 尹 향해 "군대 경험한 적은 있냐" 비판
野 대변인 "군 장병 비난처럼 왜곡…훈련과정도 '병영체험'이라 비하"
2021-08-28 뉴스1)

('군필'과 '미필' 눈빛 다른 정치인들... 워싱턴은 흐릿해지는 중
17대부터 21대까지 징집대상 국회의원 면제 비율은 24.2%, 18.2%, 18.6%, 16.5%, 19.4%.
21대 국회의원 병역면제 주요 사유 질병면제(38.3%)보다 형벌면제(59.6%), 대개 과거 민주화운동 하다 투옥된 경우.
2021.07.24. 한국일보)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오르는 일도 생겼다.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참여인원 : [ 293,140명 ]
카테고리외교/통일/국방 청원시작 2021-04-19 청원마감2021-05-19)

병역의무를 면탈한 자가(여성 포함) 차관 이상 고위관료가 되고자 할 경우 추가적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주민세 부과 목적인 경비 일부를 주민에게 분담시켜 지자체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처럼,
기초 군사훈련 포함한 수 주간의 병영생활과 각종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이 핵심 전략으로 ‘독침 전략’을 수립한 배경 등 국방과 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고,
아프간 철수 이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예측 어려운 한반도의 지정학적 역학구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안보의식 확고한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인성교육연합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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