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 윤민식기자] 교사노동조합연맹 ( 위원장 김용서 , 이하 교사노조 ) 은 2024 년 6 월 27 일 ( 목 ) 13:40 국회 소통관에서 ‘ 교육재정 전용 계획 중단 , 유보통합 · 돌봄사업 국가예산 확보 촉구 국회의원 · 교육 · 보육 · 학부모 공동선언 발표 ’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 이날 공동선언 및 기자회견은 교사노조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의 공동 제안으로 각 단체들의 연서명을 받아 진행되었다 .

공동선언의 주체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국회의원 , 박성준 국회의원 , 백승아 국회의원 , 교사노조 (16 개 시도교사노조 , 8 개 전국교사노조 , 1 개 시도교과노조 ), 경기도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 , 부산 행복한교육학부모회 , 세종 행복한교육학부모회 , 실천교육교사모임 , 영유아교사협회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보육지부 , 전국우체국노동조합 , 전국유아교육과대학생연대 ,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 좋은교사운동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행복한교육학부모회 등 총 40 개의 단체가 뜻을 같이 했다 .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 교사노조연맹 김용서 위원장 , 실천교육교사모임 천경호 회장 ,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윤지혜 위원장 ,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장은미 위원장 , 행복한교육학부모회 조주현 부회장이 참석하여 , 유보통합 및 돌봄사업 재정을 교육재정 전용이 아니라 국가책임 예산으로 확보하길 강력히 촉구하였다 .

교육 · 보육 · 학부모 단체는 이날 공동선언문을 통해 “ 교육부는 유보통합에 따른 추가 필요 재원 2~3 조 원 가량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약칭 : 지방교육교부금 ) 을 활용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보육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만 된 현 상태를 유지만 한다고 생각해도 4 조 원 가량의 비용이 누락된 것으로 , 최소 6~7 조 원이 추가가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또한 “ 교육부는 이렇게 필요한 추가 비용의 정확한 추계도 없이 , 국가 책임의 예산 확보 방안도 없이 졸속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 유보통합이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 보육의 질을 낮추고 , 교육도 황폐화하게 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 유보통합으로 인한 교육과 보육의 공멸을 막을 방법은 유보통합 재원을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법뿐이다 .” 라고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

국회의원 · 교육 · 보육 · 학부모가 저출생 국가위기의 극복과 어린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며 요구한 것은 다음과 같다 .

⦁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유보통합과 돌봄 예산 전용 계획을 중단하라 !

⦁정부는 질 향상을 보장하는 유보통합의 예산 규모를 다시 명확히 산정하라 !

⦁ 정부는 국가책임 영유아 보육 · 교육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방안 마련하라 !

⦁국회는 국고로 영유아 보육 · 교육 예산을 확보하는 유보통합 재정법 제정하라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은 현장 발언을 통해 “ 국가가 나서서 우리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뿐 아니라 ,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 그 누구보다 동의한다 ” 며 , “ 정부는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예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

교사노조 김용서 위원장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유보통합과 돌봄 예산 전용계획을 당장 중단하고 , 국가책임 영유아 보육 · 교육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방안을 마련하라 ” 며 , “ 질 향상을 보장하는 유보통합의 예산 규모를 다시 명확히 산정하고 , 영유아 보육 · 교육 예산을 확보하는 유보통합 재정법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하게 요구하였다 .

윤민식기자 insm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