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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위반...한국제강 대표이사 법정 구속“첫 실형”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4. 26. 선고 판결...중대재해처벌법위반 경남함안 한국제강
- 관련법 시행 후 대표 첫 구속 사례…"안전책임 다하지 않아 엄중처벌 불가피“

2023-05-27(토) 08:46
[신동아방송=이신동기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강지웅 부장판사, 박연주・홍진국 판사는 2023. 4. 26.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한국제강 주식회사(이하 ‘한국제강’)로부터 제강 및 압연 보수작업을 도급받은 ‘강백산업’의 강모씨는 대표로서,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2022. 3. 16. 한국제강 야외작업장에서 발생한 강백산업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 하였습니다.
강백산업 대표 선고형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입니다.

강백산업의 도급인인 한국제강의 성모씨는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이고 2022. 3. 16. 발생한 위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관하여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및 중대재해처벌에 관한법률위반, 산업재해치사 죄로 처벌 그 밖에 위 사고 이후 실시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에서 적발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불이행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죄로 처벌 하였습니다.
한국제강 성모씨 선고형은 징역 1년, 실형으로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한국제강 주식회사 성모씨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죄 및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업재해치사죄에 관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선고형 벌금 1억 원에, 처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었습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는 무게 1,220kg, 규모 가로 300cm, 세로 140cm, 두께 6∼12cm인 철제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검찰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책임자인 성씨가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마련을 비롯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김씨가 사망했다고 보고, 2022년 11월 한국제강과 대표이사 성씨 등을 기소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로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위와 같은 적발내역 및 처벌전력을 종합하면, 한국제강 사업장에는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신동아방송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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