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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NATO, OTAN)와 일본과 한국

2022-07-02(토) 17:11
사진=전쟁 중인 나토군사동맹 회의에 향하는 기내에서 윤통이 발언을 하고 있다.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1949년에 창설된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는 2차 대전 직후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주도로 창설된 서방의 군사동맹이라고는 하지만, 초창기엔 성격도 모호하고 지리멸멸해서, 소련마저 유럽의 안보에 이바지하고 싶다며 1954년 나토 가입을 신청하기도 했었다.

소련이 개입한 6.25 전쟁은, 대만과 일본, 서유럽 방어를 위한 명분으로 작용하면서 나토의 정체성이 결정됐고, 미국은 90년대 소비에트연방 붕괴 전까지 나토를 냉전 체제의 틀로 활용했으며, 이후 중국이 부상하자 쿼드와 파이브아이즈, IPEF, 나토 등을 앞세워 러·중을 견제하면서, 세계는 미국동맹과 러·중이 대립하는 신냉전시대로 향하고 있다.

그런 나토가, 이번 회의에서 전에는 없었던, 중국을 사실상의 위협으로 명시하는 ‘2022 전략개념’을 채택한 것은, 견제를 위한 활동반경을 인도·태평양까지 넓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를 “지역평화안정에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며, 파트너로 간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 스웨덴과 핀란드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였고,
‘독립적인 우크라이나는 유럽과 대서양의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전쟁승리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의지를 밝히며 막을 내렸다.

이에 러시아는, “만약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면 긴장은 불가피할 것이며, 서방과 나토는 우크라이나 안녕이 목적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러시아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똑같이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으며,
중국 또한 “한국과 일본의 선택이 중국의 이익을 해치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불편한 심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尹정부, 나토에서 '탈 중국'을 외쳤다
2022-06-30 CBS노컷뉴스)

(美 타임지 이어 中 매체도 "尹 나토 정상회의 참석 한중관계 악화시킬 것"
2022.06.28. 리버티코리아)

(中, 韓日-나토 교류에 "중국 이익 해치면 좌시 안해"
2022-06-30 mbc)

(나토 정상회의가 남긴 것...설 자리 좁아진 중립·균형 외교
2022.06.30. 경향신문)

기시다는, “한미동맹의 억지력 강화를 위해 일본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는 ‘침몰선 선장’다운 발언으로, 일본의 군사대국화 의지를 숨기지 않았으며, 이는 ‘미국의 푸들’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친미국가, 미국에 종속된 국가로서 당연할 수 있으나, 균형외교를 이어오던 대한민국이 동조해선 될 일이 아니다.

“인도는 인도편이다”라며 중립외교로 러시아의 값싼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인도를 미국이 실질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미국의 러·중 봉쇄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임에도,
이번 한미일 회동에서 어떤 밀약에 발목을 잡혔는지, 미 대통령도 日王도 아닌 일본총리가 한국에 명령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日정부 "기시다 발언, 한일관계 '노력하자' 아닌 '노력하라'"
한국 대통령실 발표에 "그런 것은 알지 못한다" 부인
2022-06-30 뉴스1)

박 정권의 갑작스런 사드배치는 한한령으로 이어지며, 이로 인한 경제적, 인적손실은 대통령과 총리 등 당시 관여된 정치인과 고위관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으며,
“중국이 경제보복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중국을 통한 수출호황의 시간은 끝났고 대안이 필요하다”는 총리와 청와대수석 발표와 “나토 가서 얼굴이나 익히고 오겠다”는 윤통의 발언에,
주식과 외환시장이 요동치며 시가총액 500조가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나, 이것 역시 대책도 없으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미국의 대리전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과 우려에도, 우크라이나의 초보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바닥을 치는 지지율을 만회하고자 했는지, 피할 수도 있었던 전쟁 속으로 들어갔으며, 그 경제적, 물질적, 인적 피해는 대통령과 측근들이 아닌, 국민들 몫이 되고 있다.

군사동맹인 나토회의에 참석하면 안 된다며 반대한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가 한반도로 옮겨 붙을 수도 있다는 현실적 우려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 비용을 소모하며 전쟁 중인 나토 군사동맹에 外遊를 강행한 것은,
정책을 책임지지 않는 정치에서 시작된 것으로, 충분히 예견된 정치인의 잘못된 정책과 행동, 발언으로 생긴 정치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는 세금이 아닌,
정치권력과 고위관료 등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는,
‘책임정치’를 시작해야 ‘정신 차리고’ 일할 것으로 보인다.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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