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화) 22:06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당나라 말 ‘황소의 난’에서 全忠이란 이름까지 하사 받으며 공을 세운 주온 주전충은, 5대 10국 시대 기선을 제압하며 기세 좋게 후량을 세웠지만, 얼마 가지 않아 양아들 주우문의 처(妻) 왕씨를 취하는 등 방탕한 생활에 빠지게 된다.
황소의 난 당시 또 다른 공로자인 사타족 이극용은, 주전충과 함께 황소군을 전멸시키지만, 축하연을 핑계로 라이벌 제거하려는 주전충의 계획을 알아차리면서 고향으로 도망가 복수의 칼을 갈게 된다.
사타족은 사타(沙陁) 또는 사타돌궐(沙陀突厥)이라고 하는 서돌궐의 한 부족으로, 이들은 사막지대인 천산산맥 일대가 근거지라 부족 명칭이 여기서 유래됐다.
축하연 사건 이후 힘을 키운 사타족과 달리 사치와 향락에 빠져있던 주전충의 양나라는, 이극용의 아들 이존욱에 의해 멸망하면서 짧은 후량의 역사는 막을 내리고, 이존욱은 후당을 세우며 장종(莊宗)이라 칭하게 된다.
사타족 출신 이존욱은 무예에는 능했으나 국가경영, 정치, 경제에는 문외한(門外漢)이라 세금 전문가를 자처한 공겸에게 재무(財務)를 맡기는데, 이자가 통관세, 水路이용세, 누진세, 식염세, 누룩세, 양잠세, 농기구세 등 각종 명목으로 백성들의 고혈을 짜냈던 악질세리(稅吏)로, 그가 만들었던 세목 중 압권은 작서모세(雀鼠耗稅)였다.
작서모세란, 곡식이나 지역산물 등을 정부 창고에 보관하면 새나 쥐(雀鼠耗)가 훔쳐 먹기 마련인데, 이때 작서모가 축내는 손실을 현금이 아닌 현물로 세금을 내는 납세자에게 떠넘긴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악질 세리 공겸의 이런 세금정책을 승인, 시행한 장종은 결국 반란을 일으킨 부하들의 손에 살해당하게 된다.
(‘거짓 근무’로 수당 착착 챙기는 공무원들, 왜 사라지지 않나요
잊을만 하면 터지는 ‘공짜 수당’ 챙기기에 국민들 공분 더 커져
투 잡에, 가짜 지문에…
2021-04-22 한겨레)
(공무원 야근비 부당수령 땐 최대 파면
출장비 등 허위청구 징계 강화
이르면 2021년 1월부터 시행
2020-11-02 세계일보)
(줄줄 새는 공무원 야근수당…국감 벼르는 야당
2019-10-19 이데일리)
(‘구속 두 달째' 이상직, 국회의원 수당 2,000여만원 받았다
2021-06-22 JTBC)
국회의원의 수당 등 세비는 1억5,280만원에 달한다.
필자의 지난 20일 칼럼 ‘고독사’를 보면 담당자,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대답은 보건복지를 위한 ‘예산’, 즉 ‘돈’이 없다는 것이었다.
(‘고독사’
복지부 관계자나 다른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도 결국은 ‘돈’의 문제란 것으로,
한 정치인이 말한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에 도둑놈들이 많은 것입니다.”가 아직까지 일반에 회자되는 이유다.
2021. 08. 20 조도환 논설위원 칼럼 ‘고독사’, 신동아방송)
("방 한칸에 5명 사는데 자가격리를 해요?" 위기몰린 취약계층
2021.08.23.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사퇴 전 시장시절 오페라하우스 지으려했던 '노들섬' 감사한다.
2021.08.20. 이데일리)
노들섬에 추진하던 오페라하우스는 1,500석 규모의 전시, 문화공간을 포함한 '한강예술섬' 사업으로 이명박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2004년에 시작됐으며, 이후 당선된 오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하나로 ‘새빛둥둥섬’과 같이 추진했으나, 당시에도 7천억 상당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고 사업 타당성도 부족해 시의회 동의를 받지 못하고 표류하다, 2011년 오 시장이 무상급식 이슈로 사퇴하며 전면 중단된 것으로, 1년도 남지 않은 시장이 수년 걸리는 ‘세금으로 하는 토건 사업’ 재추진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세금이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 소득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거두어들이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한 금전 또는 재화를 말하는데, ‘국방, 근로, 교육, 납세’의무 등 ‘국민의 4대 의무’로 정해 강제하고 있다.
‘세금 살살 녹는 이야기’를 하자면 끝도 없겠지만, 세금 사용처 곳곳에 숨어 세금 갉아먹는 작서모들을 찾아내 줄줄 새는 세금만 줄여도, 세금 징수 목적 중 하나인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세금을 훔쳐 먹는 작서모는 이존욱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한국인성교육연합
황소의 난 당시 또 다른 공로자인 사타족 이극용은, 주전충과 함께 황소군을 전멸시키지만, 축하연을 핑계로 라이벌 제거하려는 주전충의 계획을 알아차리면서 고향으로 도망가 복수의 칼을 갈게 된다.
사타족은 사타(沙陁) 또는 사타돌궐(沙陀突厥)이라고 하는 서돌궐의 한 부족으로, 이들은 사막지대인 천산산맥 일대가 근거지라 부족 명칭이 여기서 유래됐다.
축하연 사건 이후 힘을 키운 사타족과 달리 사치와 향락에 빠져있던 주전충의 양나라는, 이극용의 아들 이존욱에 의해 멸망하면서 짧은 후량의 역사는 막을 내리고, 이존욱은 후당을 세우며 장종(莊宗)이라 칭하게 된다.
사타족 출신 이존욱은 무예에는 능했으나 국가경영, 정치, 경제에는 문외한(門外漢)이라 세금 전문가를 자처한 공겸에게 재무(財務)를 맡기는데, 이자가 통관세, 水路이용세, 누진세, 식염세, 누룩세, 양잠세, 농기구세 등 각종 명목으로 백성들의 고혈을 짜냈던 악질세리(稅吏)로, 그가 만들었던 세목 중 압권은 작서모세(雀鼠耗稅)였다.
작서모세란, 곡식이나 지역산물 등을 정부 창고에 보관하면 새나 쥐(雀鼠耗)가 훔쳐 먹기 마련인데, 이때 작서모가 축내는 손실을 현금이 아닌 현물로 세금을 내는 납세자에게 떠넘긴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악질 세리 공겸의 이런 세금정책을 승인, 시행한 장종은 결국 반란을 일으킨 부하들의 손에 살해당하게 된다.
(‘거짓 근무’로 수당 착착 챙기는 공무원들, 왜 사라지지 않나요
잊을만 하면 터지는 ‘공짜 수당’ 챙기기에 국민들 공분 더 커져
투 잡에, 가짜 지문에…
2021-04-22 한겨레)
(공무원 야근비 부당수령 땐 최대 파면
출장비 등 허위청구 징계 강화
이르면 2021년 1월부터 시행
2020-11-02 세계일보)
(줄줄 새는 공무원 야근수당…국감 벼르는 야당
2019-10-19 이데일리)
(‘구속 두 달째' 이상직, 국회의원 수당 2,000여만원 받았다
2021-06-22 JTBC)
국회의원의 수당 등 세비는 1억5,280만원에 달한다.
필자의 지난 20일 칼럼 ‘고독사’를 보면 담당자,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대답은 보건복지를 위한 ‘예산’, 즉 ‘돈’이 없다는 것이었다.
(‘고독사’
복지부 관계자나 다른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도 결국은 ‘돈’의 문제란 것으로,
한 정치인이 말한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에 도둑놈들이 많은 것입니다.”가 아직까지 일반에 회자되는 이유다.
2021. 08. 20 조도환 논설위원 칼럼 ‘고독사’, 신동아방송)
("방 한칸에 5명 사는데 자가격리를 해요?" 위기몰린 취약계층
2021.08.23.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사퇴 전 시장시절 오페라하우스 지으려했던 '노들섬' 감사한다.
2021.08.20. 이데일리)
노들섬에 추진하던 오페라하우스는 1,500석 규모의 전시, 문화공간을 포함한 '한강예술섬' 사업으로 이명박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2004년에 시작됐으며, 이후 당선된 오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하나로 ‘새빛둥둥섬’과 같이 추진했으나, 당시에도 7천억 상당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고 사업 타당성도 부족해 시의회 동의를 받지 못하고 표류하다, 2011년 오 시장이 무상급식 이슈로 사퇴하며 전면 중단된 것으로, 1년도 남지 않은 시장이 수년 걸리는 ‘세금으로 하는 토건 사업’ 재추진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세금이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 소득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거두어들이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한 금전 또는 재화를 말하는데, ‘국방, 근로, 교육, 납세’의무 등 ‘국민의 4대 의무’로 정해 강제하고 있다.
‘세금 살살 녹는 이야기’를 하자면 끝도 없겠지만, 세금 사용처 곳곳에 숨어 세금 갉아먹는 작서모들을 찾아내 줄줄 새는 세금만 줄여도, 세금 징수 목적 중 하나인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세금을 훔쳐 먹는 작서모는 이존욱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한국인성교육연합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