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주택 지하에 살던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송파 세 모녀 사건'은 복지사각지대에서 그 누구에게도 도움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절망적 현실이 드러나게 된 계기가 된다.

당시 30대 두 딸은 신용불량자였고, 생계를 책임지던 60대 노모가 실직하면서 생계수단이 없어지게 되자, 전 재산인 현금 70만원을 담은 하얀 봉투겉면에 '주인아주머니께,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고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적은 것이 알려지면서 복지사각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 사건 이후 정부는 2014년 7월 ‘찾아가는 보건복지’를 시행해 극단적 선택 위험에 노출된 소외계층을 발굴해 직접 찾아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사업의 실효성을 놓고 의문과 비판이 잇달아 제기되는 것은,
대책 발표 이후에도 고독사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기 때문으로, 이후 한 시민단체는 코로나 시국에 찾는 이 아무도 없는 장애인, 저소득층의 죽음에 대한 합동장례식을 치르기도 했다.

(안부를 묻는 이 없었다.…'고독사' 합동장례식
지난달 서울 서대문구에서 뇌병변 장애가 있는 30대 기초생활 수급자 남성이 사망한 사례, 지난 8일 서울시 노원구에서 한 남성이 기초생활 수급 신청 뒤 차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례 등을 대표적 사례로 언급했다.
2021-08-17 뉴시스)

(늘어만 가는 고독사…고시원 암투병 40대 사망
지난주 서울 동작구의 한 고시원에서 홀로 암 투병 하던 40대 여성 A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숨을 거뒀다.
가족과는 10년 넘게 연락이 끊긴 상태로, 신용불량 문제로 의료보험 가입이 안 돼 수년간 진통제로 견뎌왔다.
2021. 08. 19 연합뉴스)

(냄새로 겨우 알아챈 '길이 삼촌'의 죽음…"하루 11명“
2021-08-19 mbc뉴스데스크)

경찰의 사망사건 현장 감식 보고서로 짐작한다는 고독사는 전년 대비 약 23% 늘어난 4천7백여 건이었다고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194곳에서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설치했으며, 전국 평균은 91.6%고, 서울·광주·대구·대전은 100% 설치했다고 한다.

그러나 고독사가 줄지 않는 것은, 인과관계가 명확한 계층에 대한 지원과 지원요청은 비교적 수월하다고는 하나,
실직, 질병, 파산, 신용불량, 이혼, 별거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갑자기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가구나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연령, 가구, 소득 등 특정 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통계가 없어서 복지사각지대 놓인 이들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는 취약계층 장애인이나 노인, 실직 등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40대 이상 중년 중심’이었다며,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은 ‘예산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상대적으로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수청소업체 바이오해저0 김00 대표는 "극단선택이나 고독사 현장을 정리하다보면 정작 도움이 절실한 분들은 정부 지원에서 소외 받는구나 실감한다."며 "사전에 지원만 받았더라도 비극을 막았을 것 같은 현장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1. 08. 19 뉴스데스크)

또 다른 관계자는 “‘전화 상담이 기본’이라며, 본인이 원하면 상담원이 ‘방문 상담’을 하지만, ‘개인정보 문제’와 ‘전문 인력과 예산’ 등 직접 찾아가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나 다른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도 결국은 ‘돈’의 문제란 것이다.
한 정치인이 말한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에 도둑놈들이 많은 것입니다.”가 아직까지 일반에 회자되는 이유다.

“마치 냄새처럼 투명하게 떠나가는 '길이 삼촌'들은 하루 11명입니다.” MBC뉴스데스크 앵커의 멘트가,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의 곁에서 맴돈다.



#한국인성교육연합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