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8(금) 21:00
[신동아방송=권병찬 기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발 했다. 고발이유는 ‘추 장관과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야권 정치권과 검사 비위 사건을 은폐했다는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는 내용이다.
법세련은 "법무부가 아무런 근거 제시 없이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발표한 것으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가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거치지 않고 김봉현이라는 사기꾼의 일방적인 진술을 억지로 엮어 검찰총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권력형 비리 사건을 덮기 위한 정치공작이며 입장문의 최종 책임자인 추 장관과 작성에 관여한 직원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검사·수사관에 대한 향응과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의 의혹과 관련해 김봉현 전 라임 회장이 검찰에 진술했는데도 관련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 검사의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음에도, 구체적인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야권 및 현직 검사 로비’ 주장이 담긴 김봉현 전 회장의 ‘편지’가 일부 언론에 전달된 지난 16일 곧바로 감찰에 들어갔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수감 중인 김 전 회장 및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을 직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기꾼 김봉현은 법무부 조사에는 응하면서도 남부지검의 소환은 거부했다고 한다. 법무부 감찰팀은 특히 남부지검 수사팀이 지난 5월 ‘야권 정치인 로비’ 진술을 윤 총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의 금융계좌를 추적하는 등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18일 “야권 인사 및 현직 검사 로비 의혹에 대해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고, 윤 총장도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윤 총장은 대검을 통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중상모략”이라며 유례없이 강하게 대응했다. ‘채널A 사건’에서 직무 배제를 수용한 것과 달리, 앞으로 추미애 법무장관과의 정면 충돌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윤 총장은 이날 나온 법무부 입장문을 ‘허위 사실 유포’로 보고, 경우에 따라 수사 지시도 불사한다는 기류라고 한다. 윤 총장은 이날 언론에 직접 “수사팀이 야권 인사에 대해 수사한다고 해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수사에) 여야가 어디 있느냐. 일선에서 수사를 하면 총장은 지시하고 말고 할 게 없다. 누구를 수사해라 말라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또 “턱도 없는 이야기다. 수사를 내가 왜 뭉개느냐”라고도 말했다. ‘검사 비위 의혹’도 윤 총장이 지난 16일 김 전 회장의 ‘편지’가 공개되고서야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대검은 전했다. 검찰 일각에선 "법무부가 김 전 회장이 주장한 ‘야권 정치인 연루’ 의혹을 부각시키기 위해 감찰 내용마저 왜곡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는 말이 나왔다.
라임 수사를 최근까지 지휘해왔던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 역시 “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보고한 내용 중에 총장이 하지 말라고 한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 윤 총장이 표적이 된 현 상황에 대해, 검찰 내부에선 “'추미애 사단' 검사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이번 감찰을 맡고 있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이종근 현 대검 형사부장의 부인으로 이종근 부장은 추 장관 청문회준비단 출신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의 수사 상황은 당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1차 보고를 받은 뒤 이를 요약·정리해 윤 총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심 부장은 ‘조국 무혐의’ 의견을 냈던 인물로, 지난 8월 중간 간부 인사에서 검찰 내 인사 및 예산을 총괄하는 검찰국장으로 영전했다. 한 검찰 간부는 “추 장관이 6개월마다 ‘찍어내기’ 인사를 하는데 당시 심 부장을 거치지 않고 윤 총장에 직보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라임 사건의 ‘강기정 5000만원 진술’은 물론 옵티머스 사건의 ‘로비 대책 문건’도 윤 총장은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주요 수사 내용이 누락되는 현 상황을 만든 것이 법무부인데 ‘총장이 똑바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촉발된 검찰총장의 라임 사태등에 대한 수사지휘 박탈은 법세련의 고발로 추 장관과 법무부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법조계와 국민들의 주목을 받게 됐다.
법세련은 "법무부가 아무런 근거 제시 없이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발표한 것으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가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거치지 않고 김봉현이라는 사기꾼의 일방적인 진술을 억지로 엮어 검찰총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권력형 비리 사건을 덮기 위한 정치공작이며 입장문의 최종 책임자인 추 장관과 작성에 관여한 직원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검사·수사관에 대한 향응과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의 의혹과 관련해 김봉현 전 라임 회장이 검찰에 진술했는데도 관련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 검사의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음에도, 구체적인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야권 및 현직 검사 로비’ 주장이 담긴 김봉현 전 회장의 ‘편지’가 일부 언론에 전달된 지난 16일 곧바로 감찰에 들어갔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수감 중인 김 전 회장 및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을 직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기꾼 김봉현은 법무부 조사에는 응하면서도 남부지검의 소환은 거부했다고 한다. 법무부 감찰팀은 특히 남부지검 수사팀이 지난 5월 ‘야권 정치인 로비’ 진술을 윤 총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의 금융계좌를 추적하는 등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18일 “야권 인사 및 현직 검사 로비 의혹에 대해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고, 윤 총장도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윤 총장은 대검을 통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중상모략”이라며 유례없이 강하게 대응했다. ‘채널A 사건’에서 직무 배제를 수용한 것과 달리, 앞으로 추미애 법무장관과의 정면 충돌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윤 총장은 이날 나온 법무부 입장문을 ‘허위 사실 유포’로 보고, 경우에 따라 수사 지시도 불사한다는 기류라고 한다. 윤 총장은 이날 언론에 직접 “수사팀이 야권 인사에 대해 수사한다고 해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수사에) 여야가 어디 있느냐. 일선에서 수사를 하면 총장은 지시하고 말고 할 게 없다. 누구를 수사해라 말라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또 “턱도 없는 이야기다. 수사를 내가 왜 뭉개느냐”라고도 말했다. ‘검사 비위 의혹’도 윤 총장이 지난 16일 김 전 회장의 ‘편지’가 공개되고서야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대검은 전했다. 검찰 일각에선 "법무부가 김 전 회장이 주장한 ‘야권 정치인 연루’ 의혹을 부각시키기 위해 감찰 내용마저 왜곡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는 말이 나왔다.
라임 수사를 최근까지 지휘해왔던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 역시 “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보고한 내용 중에 총장이 하지 말라고 한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 윤 총장이 표적이 된 현 상황에 대해, 검찰 내부에선 “'추미애 사단' 검사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이번 감찰을 맡고 있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이종근 현 대검 형사부장의 부인으로 이종근 부장은 추 장관 청문회준비단 출신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의 수사 상황은 당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1차 보고를 받은 뒤 이를 요약·정리해 윤 총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심 부장은 ‘조국 무혐의’ 의견을 냈던 인물로, 지난 8월 중간 간부 인사에서 검찰 내 인사 및 예산을 총괄하는 검찰국장으로 영전했다. 한 검찰 간부는 “추 장관이 6개월마다 ‘찍어내기’ 인사를 하는데 당시 심 부장을 거치지 않고 윤 총장에 직보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라임 사건의 ‘강기정 5000만원 진술’은 물론 옵티머스 사건의 ‘로비 대책 문건’도 윤 총장은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주요 수사 내용이 누락되는 현 상황을 만든 것이 법무부인데 ‘총장이 똑바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촉발된 검찰총장의 라임 사태등에 대한 수사지휘 박탈은 법세련의 고발로 추 장관과 법무부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법조계와 국민들의 주목을 받게 됐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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