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일) 08:02
오늘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주제로 시작된 정부업무보고! 박근혜 대통령은 적극적이고 신축적인 거시 정책 및 규제개혁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말씀]
오늘부터 2016년 정부 업무보고를 시작하게 됩니다. 올해 업무보고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경제혁신1․2, 국민행복, 통일준비, 국가혁신 이렇게 5개 주제를 놓고 관련 부처 간 합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는 부처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서 정책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을 경제혁신1 분야로 7개 부처가 합동으로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주제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어려운 대내외의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경제 활력 강화와 경제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을 하면서 경제 재도약의 토대를 다졌습니다. 지난 3분기에는 5년만에 1.3%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공공 개혁을 필두로 해서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그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문화창조융합벨트를 통해서 역동적인 혁신경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과 안심전환 대출 등으로 주거비를 절감하고, 고용 디딤돌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으로 일자리 확충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경제 여건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4대 개혁은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아직도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지 않습니다. 가계부채 등 잠재된 위협이 소비와 투자심리를 제약하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 둔화와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대외 여건은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수십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비상한 각오로 경제 활력 제고와 경제 체질 개선에 우리가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어제 취임한 유일호 부총리와 주형환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새 경제팀에 몇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는 않지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과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 하는 굳센 의지를 가지고 4대 개혁의 완수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경제팀은 4대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우리의 경제 체질을 바꾸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체화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4개 핵심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또 그것을 국민들께 잘 알려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수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어렵게 살린 내수 회복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신축적인 거시 정책과 규제 개혁으로 소비와 투자를 진작해야 합니다. 재정조기 집행과 민자 사업 발굴을 통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과 보조금 정보 공개, Pay-go 법제화 등 추가적인 공공개혁을 통해서 재정 여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소비 회복세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와 같은 대규모 할인행사를 정례화해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 3.0 정신을 살려서 범정부 소비자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확충이 중요하고 뉴스테이 등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주택․농지연금 활성화를 통한 고령층의 소비 여력 확보도 중요하다. 특히 뉴스테이는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 부지를 대폭 늘리고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뉴스테이가 획기적인 주거 혁신 모델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아울러 손톱 밑 가시와 덩어리 규제를 동시에 제거해서 창조경제와 지역발전이 함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지역별 규제 프리존이 자리를 잡고 불합리한 입지규제를 개선해서 27개 지역전략 산업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출 활력 회복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수출 환경이 좋지 않지만, 한‧중 FTA를 통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과 한류에 힘입은 유망품목 수출 지원 같은 기회 요인도 우리가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중국시장은 FTA 체결과 한류, 내수중심 성장 정책에 맞춰서 화장품, 농식품, 보건의료, 문화 콘텐츠를 비롯한 소비재와 서비스 분야의 수출이 확대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 기업의 생산 기지를 활용해서 베트남에는 부품 소재를 수출하고 인도의 소비재를 수출하는 식으로 지역별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관계부처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수출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농수산물과 같이 FTA 활용률이 떨어지는 분야에는 컨설팅을 집중해서 우리 기업이 새로운 수출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농업과 수산업은 한‧중 FTA를 기회로 삼아서 세계 시장을 겨냥한 수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활성화 조치와 더불어서 개혁과제의 완수를 위해서는 당면한 리스크 요인을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미국 금리 인상 같은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서 거시 건전성 3종 세트를 탄력적으로 개편하는 등, 외환 건전성 관리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가계 부채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고정금리, 분할상환 중심으로 질적 구조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한계 기업 문제도 시장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기업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이 부실기업 연명에 활용이 된다면, 경제 효율성을 크게 손상시킬 수 있는 만큼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우리 국민들은 고통이 수반되는 여러 개혁과제들을 묵묵히 지지해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보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4대 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해서 그 결실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면서 앞으로 미래 30년 성장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말씀]
오늘부터 2016년 정부 업무보고를 시작하게 됩니다. 올해 업무보고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경제혁신1․2, 국민행복, 통일준비, 국가혁신 이렇게 5개 주제를 놓고 관련 부처 간 합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는 부처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서 정책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을 경제혁신1 분야로 7개 부처가 합동으로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주제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어려운 대내외의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경제 활력 강화와 경제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을 하면서 경제 재도약의 토대를 다졌습니다. 지난 3분기에는 5년만에 1.3%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공공 개혁을 필두로 해서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그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문화창조융합벨트를 통해서 역동적인 혁신경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과 안심전환 대출 등으로 주거비를 절감하고, 고용 디딤돌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으로 일자리 확충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경제 여건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4대 개혁은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아직도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지 않습니다. 가계부채 등 잠재된 위협이 소비와 투자심리를 제약하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 둔화와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대외 여건은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수십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비상한 각오로 경제 활력 제고와 경제 체질 개선에 우리가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어제 취임한 유일호 부총리와 주형환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새 경제팀에 몇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는 않지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과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 하는 굳센 의지를 가지고 4대 개혁의 완수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경제팀은 4대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우리의 경제 체질을 바꾸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체화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4개 핵심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또 그것을 국민들께 잘 알려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수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어렵게 살린 내수 회복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신축적인 거시 정책과 규제 개혁으로 소비와 투자를 진작해야 합니다. 재정조기 집행과 민자 사업 발굴을 통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과 보조금 정보 공개, Pay-go 법제화 등 추가적인 공공개혁을 통해서 재정 여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소비 회복세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와 같은 대규모 할인행사를 정례화해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 3.0 정신을 살려서 범정부 소비자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확충이 중요하고 뉴스테이 등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주택․농지연금 활성화를 통한 고령층의 소비 여력 확보도 중요하다. 특히 뉴스테이는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 부지를 대폭 늘리고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뉴스테이가 획기적인 주거 혁신 모델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아울러 손톱 밑 가시와 덩어리 규제를 동시에 제거해서 창조경제와 지역발전이 함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지역별 규제 프리존이 자리를 잡고 불합리한 입지규제를 개선해서 27개 지역전략 산업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출 활력 회복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수출 환경이 좋지 않지만, 한‧중 FTA를 통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과 한류에 힘입은 유망품목 수출 지원 같은 기회 요인도 우리가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중국시장은 FTA 체결과 한류, 내수중심 성장 정책에 맞춰서 화장품, 농식품, 보건의료, 문화 콘텐츠를 비롯한 소비재와 서비스 분야의 수출이 확대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 기업의 생산 기지를 활용해서 베트남에는 부품 소재를 수출하고 인도의 소비재를 수출하는 식으로 지역별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관계부처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수출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농수산물과 같이 FTA 활용률이 떨어지는 분야에는 컨설팅을 집중해서 우리 기업이 새로운 수출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농업과 수산업은 한‧중 FTA를 기회로 삼아서 세계 시장을 겨냥한 수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활성화 조치와 더불어서 개혁과제의 완수를 위해서는 당면한 리스크 요인을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미국 금리 인상 같은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서 거시 건전성 3종 세트를 탄력적으로 개편하는 등, 외환 건전성 관리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가계 부채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고정금리, 분할상환 중심으로 질적 구조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한계 기업 문제도 시장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기업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이 부실기업 연명에 활용이 된다면, 경제 효율성을 크게 손상시킬 수 있는 만큼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우리 국민들은 고통이 수반되는 여러 개혁과제들을 묵묵히 지지해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보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4대 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해서 그 결실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면서 앞으로 미래 30년 성장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아방송 news@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