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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시다의 ‘일본 관련 3대 문서’에는 있고, 尹통의 ‘국가안보전략서’에는 없는 것

2023-06-08(목) 20:27
사진=한일전을 가상한 이미지, 인터넷커뮤니티 갈무리
[칼럼] 기시다의 ‘일본 관련 3대 문서’에는 있고, 尹통의 ‘국가안보전략서’에는 없는 것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일본은 지난해 12월 안보관련 3대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를 개정하면서, 적 미사일 기지 등에 대한 공격 능력을 확보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등을 보유한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5조엔을 들여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을 구입하고, 일본산 12식지대함유도탄 개량하는 한편,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서 원거리 타격 능력 강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히며, 선제 타격을 하는 전쟁 국가로 변신할 것임을 선언한다.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고 적었는데, 개정 전에 비해 도발 수위를 한층 높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불쾌감을 드러내며 외교부를 통해, “한반도 대상 반격능력 행사는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사전에 긴밀한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외교부와 국방부는 각각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와 방위주재관을 초치해서 독도 영유권 주장 관련 문구 삭제를 촉구하기도 했으나, 이 기조는 작년에 끝난 것으로 보인다.
독도. sns

7일 尹정부가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 자유·평화·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를 보면,
尹통은 서문에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닌,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며, 한미일 동맹을 거론하면서, 북의 핵과 대량 살상무기가 한국이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외교 성과로 강조하며 "’일본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한반도와 지역·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일본은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단호하게 ‘안보 관련 3대 문서’에서 못 박고 있다.

일본의 보편적 가치는 독도를 분쟁지대로 만드는 것이다.

제국주의 침략 전쟁시절 강제로 점령했던 영토를 ‘자기꺼’라고 우기는 나라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

영토를 두고 다투는 나라를 적성국이라고 하고, 분쟁 해결의 보편적 가치는 ‘전쟁’이다.
한일전을 다룬 소설. 나무위키

북에 대해선 ‘최우선 위협’이라고 선을 확실하게 긋더니, 일본에는 "어두운 과거를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대한다면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을 것"이라는 從日 외교는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젤렌스키도 러시아 편인 중국 손을 잡는 마당에 흑백논리로 세계를 대하는 尹통.

기시다는 있고 尹통은 없는 독도,
‘오므라이스 외교’, ‘소맥 외교’의 실체가 드러나는 중이다.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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