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정부는 지분형 주택 개념을 지난 5·6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에서 소개했다.
정부는 지분형 주택은 조합 분담금이 부족한 집주인에게 LH 등 공공이 비용을 일정 부분 분담하는 대신 신규 주택의 지분을 집주인과 나눠 갖는 형태로, 이 정책을 10여 년 전 성남 판교 등에 수익 공유, 공공이익 환수형 모델로 시행했다면 공공에서 상당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분형 주택과 공공에서의 이익환수에 대하여 언급하기도 했다. “ (2020. 12. 06 신동아방송)
“서울의 웬만한 재건축지역에서 원주민 입주가 10%에 미치지 못한다는 현실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원주민 대신 투기 목적의 외지인의 매입으로 인한 주변 아파트가격 상승과 현실성 없는 원주민의 이주 대책이 현재 재개발, 재건축의 큰 문제로, 지금 상도2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2,030여 세대 규모의 지역주택 재건축도 일방의 이익을 위하여 10년 지난 계약서와 수년 전 체결한 계약서를 근거로 조합에서 올해 초부터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재계약을 요구하는 주민에게 소장을 남발하고, 계약하지 않은 주민들에게는 협박으로 느껴질 정도의 압력을 행사하는 등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고 한다.” (지역주택조합과 재건축(1,2), 2020. 11. 27. 12. 09 신동아방송)
지난 칼럼 이후 ‘상도번영회’와 ‘상도2동 이주대책회’측에 따르면, 재건축 이후 재입주하는 원주민이 10%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됐다고 밝히면서, ‘번영회’와 ‘이주대책회’는 변호사를 통한 조합과의 3차례 협상에서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 했을 뿐 별다른 진전은 없다고 밝혔다.
2021년 3월 21일 조합원 총회에서 00건설이 700억대 대출을 조건으로 단독 후보로 재건축 건설사 선정 여부를 묻는 투표가 있었다고 한다.
재계 서열 상위권인 대형 건설사가 주민 동의율이 95%에 한참 모자라는 지주택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 내막을 알기위해 00건설 손00책임에게 전화 인터뷰를 했으나 그 책임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으며, 조합측의 답변도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는 등 법적 테두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
되지도 않는 매도청구와 무분별한 소장 남발로 인한 변호사 선임 등으로 천문학적 기회비용을 날리며 맞대응하는 감정적 대결 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성공적인 재건축의 미래를 제시하며 머리를 맞대야, 이 사업은 성패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각개격파 방식의 영업도 문제지만 더 이상 원주민 내쫓는 지주택 사업이 계속 되어선 안 된다.
정부는 지분형 주택은 조합 분담금이 부족한 집주인에게 LH 등 공공이 비용을 일정 부분 분담하는 대신 신규 주택의 지분을 집주인과 나눠 갖는 형태로, 이 정책을 10여 년 전 성남 판교 등에 수익 공유, 공공이익 환수형 모델로 시행했다면 공공에서 상당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분형 주택과 공공에서의 이익환수에 대하여 언급하기도 했다. “ (2020. 12. 06 신동아방송)
“서울의 웬만한 재건축지역에서 원주민 입주가 10%에 미치지 못한다는 현실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원주민 대신 투기 목적의 외지인의 매입으로 인한 주변 아파트가격 상승과 현실성 없는 원주민의 이주 대책이 현재 재개발, 재건축의 큰 문제로, 지금 상도2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2,030여 세대 규모의 지역주택 재건축도 일방의 이익을 위하여 10년 지난 계약서와 수년 전 체결한 계약서를 근거로 조합에서 올해 초부터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재계약을 요구하는 주민에게 소장을 남발하고, 계약하지 않은 주민들에게는 협박으로 느껴질 정도의 압력을 행사하는 등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고 한다.” (지역주택조합과 재건축(1,2), 2020. 11. 27. 12. 09 신동아방송)
지난 칼럼 이후 ‘상도번영회’와 ‘상도2동 이주대책회’측에 따르면, 재건축 이후 재입주하는 원주민이 10%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됐다고 밝히면서, ‘번영회’와 ‘이주대책회’는 변호사를 통한 조합과의 3차례 협상에서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 했을 뿐 별다른 진전은 없다고 밝혔다.
2021년 3월 21일 조합원 총회에서 00건설이 700억대 대출을 조건으로 단독 후보로 재건축 건설사 선정 여부를 묻는 투표가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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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서열 상위권인 대형 건설사가 주민 동의율이 95%에 한참 모자라는 지주택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 내막을 알기위해 00건설 손00책임에게 전화 인터뷰를 했으나 그 책임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으며, 조합측의 답변도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는 등 법적 테두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
되지도 않는 매도청구와 무분별한 소장 남발로 인한 변호사 선임 등으로 천문학적 기회비용을 날리며 맞대응하는 감정적 대결 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성공적인 재건축의 미래를 제시하며 머리를 맞대야, 이 사업은 성패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각개격파 방식의 영업도 문제지만 더 이상 원주민 내쫓는 지주택 사업이 계속 되어선 안 된다.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