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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 검찰인사조직 개편에 검사들 반발

중견간부들, 항의성 줄사표

2020-08-14(금) 07:47
사진=신동아방송 자료사진
[신동아방송=권병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 인사와 조직 개편에 대해 검사들이 반발,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다.이에 검찰의 중견간부들이 항의성 줄사표를 냈다. 서울동부지검 김남우 차장검사, 인천지검 전성원 부천지청장 등인데 김 차장검사는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사건을 지휘했던 검사다.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일선 검사들의 불만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의견들도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은 이날부터 17일까지 닷새간 휴가를 냈다. 일선 검사들은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검사가 만든 것이라 볼 수 없을 정도로 조악하다. 특수 수사 등을 축소해 권력 수사를 막겠다는 의도"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정유미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12일 "조잡한 보고서로 전국 일선 (검찰)청 검사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했다"고 했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 없이, 공판 분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만들어진 개편안"이라고 했다. 두 검사가 올린 글에는 13일까지 130개가 넘는 동조 댓글이 달렸다.

급기야 검찰 인사와 '조직 개편' 실무를 담당했던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사과글'을 올렸지만 30건에 가까운 반박 댓글이 또다시 달렸다. 김 검찰과장은 추 장관의 최측근으로 민변 등 현 정권 주도 세력의 요구를 이른바 '검찰 개혁'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추 장관이 밀어붙인 무리한 조치들에 대해 누적된 검사들의 불만이 이번 직제 개편을 계기로 폭발했다"고 했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이프로스에 "개편안의 의도가 개혁위의 권고안 의도와 일맥상통한다"며 "개혁위와 의견을 공유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여권이 '검찰의 동요'를 의도했을 수 있다"면서도 "남은 검사들의 '이반(離反)'이 정권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했다.검사들은 검찰 직제개편안의 내용뿐만 아니라 추진 과정 모두를 비판했다. '공판부 강화' 관련 내용은, 일선 형사·공판부 검사들에게 분노의 불을 붙였다.

모 검사는 "공판부를 안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개편안"이라며 "공판부 강화가 아니라 공판 검사를 무시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한 법조인은 "'특수부 출신 우대 관행'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검사들도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고 했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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