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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냉전 시대

2020-05-30(토) 20:27
사진 = 군비경쟁 당시 핵 실험 모습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홍콩 국가보안법을 보는 트럼프의 입장은 강경하지만, 결국은 엄포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얻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 전국민인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 의회를 건너뛰고 오는 28일 직접 홍콩보안법 제정을 추진하자 제재나 보복 조치 등을 시사하며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2020. 05. 27 연합뉴스)

미국의 엄포 그 이면에는, 패권국을 자처하던 미국의 코로나에 대한 대응 실패와 심각한 경기 하락, K 방역과 비교되는 미국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 경찰의 흑인 살해사건이 폭동으로 이어지는 자국 내 사태에 대한 출구를, 트럼프는 대화와 소통 대신 외부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러와 체결한 항공 자유화 조약 탈퇴’”(2020. 05. 22 아시아경제)라는 기사에서 러시아는 미국에 반발하며 독자 행보를 하겠다는 등 새로운 동맹국 찾기에 나섰고, “미국, 러시아 만나 ‘중국 포함한 핵무기 제한’ 협상 시작” (2020. 05. 22 한겨레) 이라는 뉴스는, 핵 협상 테이블에 중국을 끌어들인 후 코로나 이슈, 홍콩 보안법 등을 내세워 정치, 경제, 군사 등 전방위로 압박하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트럼프의 구상으로, 이에 중국, 러시아가 반발하면서 소비에트 연방 붕괴 이후 막을 내렸던 냉전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트럼프가 코로나의 원인 제공국이라며 연일 중국을 때리는 이유는, 코로나19를 중국 책임으로 돌려야 경기 폭락, 폭동 등 내부 문제를 외부로 돌릴 수 있고, 그래야 재선 가도가 열릴 것으로 보는 그의 전략적 선택 때문으로 보인다. (美, 코로나19 확산 後...실업자 수 3900만명 ‘실업대란’2020. 05. 22 투데이코리아)

그 단초를 제공한 중국은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한 국가로 공산주의보다는 사회주의나 전제주의에 가까운 독재국가라,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모든 정보를 감추고 숨기는 것이 가능할 것이란 판단하에 실행했으나, 결국은 무산되면서 결과적으로 WHO만 바라보던 각국의 대응이 늦어지게 됐고, 그래서 전 세계적 재앙인 판데믹과 대공황 사태로 번지게 됐으며, 그 원인은 중국이 WHO를 압박해 코로나의 초기 진압을 방해했기 때문이라는 트럼프의 주장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사실, WHO가 코로나 대응에 실패하게 된 이유는 친 중국성향의 사무총장과 중국 자본에 휘둘리는 행보 때문으로, 코로나의 정체를 파악하고 발표까지 중국 눈치를 보면서 골든타임을 놓쳤고, 지구촌 전역으로 퍼지고 난 후에도 역시 중국 눈치를 보면서 뒤늦게 판데믹 선언을 하는 우를 범하는 등, 세계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으로 결국, 초국가적 국제기구인 WHO의 편향적이며 허술한 대응이 지구촌을 신냉전 시대로 이끈 셈이 됐다.

중국과 다른 체제로 보이지만, 민주주의가 아닌, 코로나 대응에 실패한 일당 독재, 봉건주의 국가 일본은 미국이 시작한 경제 전쟁에 앞장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역시, 중국과 같은 방식으로 WHO를 매수하기 위한 비용을 아끼지 않으며 도쿄올림픽 강행을 노렸으나, WHO는 일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게다가 IOC는 일본이 요구하는 올림픽 취소 비용도 인정하지 않는 등 아베 정부가 사활을 걸었던 올림픽 취소 사태 파문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지지율마저 20%대로 주저앉자, 항상 그랬던 것처럼 내부 위기 돌파용으로 한국을 때릴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국이 시작한 신냉전에 주도적으로 뛰어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개숙인 아베..수출규제·코로나 잇단 헛발질로 韓日 '희비'” (2020. 05. 22 뉴스1)

일본의 위기 돌파용 한국 때리기는, 지난해 수출규제와 무역보복이 한국 정부의 ‘국산화 추진과 불매운동’이라는 역풍을 맞으며 일본 경기 침체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아베정부를 당황하게 하고 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빌미로 선전포고 없이 시작한 일본의 경제 전쟁은 한국 국민의 반일 감정이라는 '역린'을 제대로 건드렸고, 대대적 불매운동으로 커지면서 유니클로, 롯데와 데상트는 일부 매장을 정리하는 등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고, 일본산 맥주는 한때 매대에서 자취를 감추기도 했으며, 일본여행 보이콧 운동으로 한국 여행객이 90% 넘게 줄어들자 아베 정부는 지방정부의 빗발치는 항의에 시달리는 등 집안 단속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게다가 트럼프의 한국 러브콜에 아베는 위기 돌파용인 노골적 한국 때리기는 벅찰 것으로 보인다. (최후의 발악은 대비해야 한다.)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는 '경제번영네트워크(EPN)'를 구축하자며 한국의 동참을 공식 제안했다. 이는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20일(현지시간) 국무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자들을 상대로 진행하는 전화 브리핑에서 밝혔다.”(2020. 05. 22 중앙일보)
중국의 개도국 지위를 박탈하라며 미국은 “미국 WTO 탈퇴할 수도”(2020. 05. 28 연합뉴스) WTO 탈퇴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결과적으로 투명하지 못한 국제기구인 WTO, WHO의 현명하지 못한 코로나19 접근과 그에 연계된 적절치 못한 대응이 정치, 군사, 경제 등 모든 측면에서 신냉전 시대를 열었으며, 향후 미국, 중국, 러시아는 각자의 세력을 규합하며 신냉전 시대를 이끌 것이 예상된다.

그들의 전략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신중하고 철저한 전략, 전술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국인성교육연합#인성원(힐링 명상)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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